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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 보험료를 3.9% 인상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월평균 4만7356원에서 4만9202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만681원에서 5만2657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내년에는 병·의원 식대의 보험 적용,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등에 따라 1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급여확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1조5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7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합의문을 통해 '내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6년도 보험료율을 3.9% 인상하기로 전원합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
